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얼마를 보내는지보다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오가는지를 문자나 계약서에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일반 안내이며, 민법의 계약금 조문(제565조, 제567조)이 가계약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가계약금이 그 조문의 계약금으로 읽히는지와 위약금 문구의 뜻은 문자와 계약서를 들고 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 확인합니다.
특약 문구 줄 단위로 읽기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돈을 보내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모읍니다. 집 자체에 대한 확인은 계약 전 점검과 겹치니 전입세대 확인서와 소유자·등기 확인으로 끝내 두면, 가계약금을 보낸 뒤 알게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돈을 받는 쪽의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는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에서 가려 봅니다.
- 받는 사람이 집주인 본인인지, 아니라면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예금주 이름과 받는 사람 이름이 같은지 보내기 전에 대조합니다.
- 매물 주소, 동·호수, 보증금과 월세가 광고나 문자와 같은지 봅니다.
- 보낼 금액과 보내는 날짜를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문자나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적어 두면 좋을까요?
가계약금에는 하나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서로 다르게 기억하지 않도록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아래 항목은 법령이 요구하는 칸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려는 정리용 목록입니다. 중개를 거치는 거래라면 중개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중개보수 요율을 보고 같은 문자에 적어 둡니다.
| 적어 둘 항목 | 예시로 적는 내용 |
|---|---|
| 돈의 이름 |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보증금의 일부인지 |
| 금액과 날짜 | 얼마를 언제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
| 본 계약 일정 | 본 계약을 쓰기로 한 날짜와 장소 |
| 본 계약이 안 될 때 | 돈을 돌려주는지, 어느 시점까지 돌려주는지 |
| 집을 다른 사람에게 | 그 사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지 |
가장 먼저 적을 줄은 본 계약이 되지 않을 때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 줄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입금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 화면은 보낸 날 바로 저장해 둡니다.
계약금 조문은 가계약금에 어떻게 이어 읽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이나 보증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건넸다면, 따로 합의한 것이 없는 한 어느 쪽이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넨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돈을 받은 쪽은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건넨 돈이 50만 원이라면 포기하는 돈이 50만 원, 돌려주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제551조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65조는 매매를 두고 쓴 조문이어서 임대차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어 주는 다리는 제567조이고,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을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이 이 조문의 계약금으로 읽히는지는 돈의 이름이 아니라 문자와 계약서에 적힌 합의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와 따로 합의한 것이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으므로 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 확인합니다.
해제와 해지 차이 열어 보기 →위약금 문구는 어떻게 읽나요?
문자와 계약서에 위약금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금액과 조건이 적힌 그 줄을 사진으로 남기고, 무엇을 뜻하는지는 상담 창구에 가져가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무부가 올려 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2023년 10월 6일 개정본)을 내려받아 내 계약서와 줄 단위로 견주어 봅니다. 서로 다른 줄이 보이면 그 줄에 표시해 두고 서명 전에 중개사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계약 해제와 해지 차이에서, 계약 당일 받을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 남겨 둘 기록
- 보낸 금액, 날짜, 받는 사람 이름이 보이는 이체 확인 화면
- 돈의 이름과 돌려받는 조건을 적은 문자 또는 서면
- 본 계약 날짜를 정한 대화
- 중개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날짜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위 기록을 펼쳐 놓고 연락하세요. 통화로 이야기했다면 그날 안에 통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적어 상대의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순서를 되짚기 쉽습니다.
확인·설명서 읽는 순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가계약금은 얼마를 보내야 하나요?
금액보다 돈의 이름과 돌려받는 조건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낼 금액과 날짜는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습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풀 수 있나요?
조문을 임대차로 이어 주는 제567조에 준용과 단서가 함께 있고, 따로 합의한 내용과 이행 착수 여부도 걸립니다.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얼마를 내나요?
문자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문구를 그대로 보관하고, 그 뜻과 금액은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문자로만 조건을 주고받아도 되나요?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일반 안내입니다. 그 문자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제567조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게시 쪽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