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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 확인법: 구두 약속을 주체⁠·기한⁠·증빙으로 바꾸기

수리⁠·옵션 같은 구두 약속을 누가⁠·언제까지⁠·어떤 증빙으로 이행할지 계약서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빈 칸에 만년필로 적는 손과 옆에 놓인 열쇠, '임대차 특약 구두 약속 글로 남기기' 제목 문구

임대차 특약은 구두로 들은 약속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말로 한 약속을 ‘누가(주체), 언제까지(기한), 무엇으로 남기는지(증빙)’로 쪼개 한 문장씩 계약서 특약에 옮기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의 효력이나 문구가 계약에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니, 서명 전에 중개사에게 묻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특약 전에 서류 칸부터 대조하기 →

구두 약속을 주체⁠·기한⁠·증빙으로 바꾸려면?

현관 옆 나무 수납장 위 벽지 샘플과 줄자 옆에서 메모지에 적는 손

‘도배는 해 줄게요’라는 말을 그대로 적으면 어느 방인지, 언제 끝나는지, 끝난 것을 어떻게 아는지가 빠집니다. 아래처럼 한 약속을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보세요.

들은 말주체기한증빙
입주 전에 도배를 해 준다임대인이 시공 업체를 정해 진행잔금일 전날까지, 작은방과 거실 벽완료 사진과 시공 확인 문자
붙박이장은 그대로 두고 간다임대인이 철거하지 않음계약 기간 내내옵션 목록에 품목과 상태 적기
에어컨 필터는 입주 전에 청소임대인인도일 전청소 후 사진, 인도일 작동 확인

A매물에서 들은 말과 B매물에서 들은 말이 섞이지 않도록, 약속은 매물별 기록 옆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광고에 적힌 옵션이 실제로 있는지는 부동산 매물 정보 확인 글의 질문 목록으로 먼저 걸러 두면 특약에 넣을 항목이 줄어듭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권리 변동은 어떻게 적나요?

계약금을 낸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 등기사항증명서에 새 기재가 생기는 일을 두고 말로만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금 전날 갑구⁠·을구를 다시 열람해 같이 확인한다는 문장과, 새 권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협의할지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면 가입이 안 될 때의 처리도 같은 칸에 묻습니다. 그 문구가 계약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서명 전에 법률 상담에서 짚어 보세요.

법무부 표준계약서에서는 어떤 칸을 보나요?

법무부 게시판의 최신 국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입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적도록 양식이 바뀐 점이 개정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한 날(2026-11-18) 같은 게시판 목록에는 이후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만 보였고 새 국문판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문구를 복사하기보다 이 양식의 칸에 들어갈 내용을 먼저 채우고, 칸에 담기지 않는 약속만 특약으로 따로 적는 방식이 문구 충돌을 줄입니다.

수리 약속은 민법 조문과 어떻게 이어서 읽나요?

세면대 아래 배관 연결부를 렌치로 조이는 수리 기사의 장갑 낀 손과 바닥에 열어 둔 공구함

민법 제623조의 표제는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문에 ‘수선’이라는 낱말은 없고, 수선의무라는 말은 이 조문을 해석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약에서 ‘수선의무 조항에 따라’ 같은 말을 쓰기보다, 어떤 설비가 고장 나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며칠 안에 확인할지처럼 행동으로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이 조문이 개별 고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장⁠·하자를 알린 기록 남기는 법 보기 →

갱신과 증액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을 참고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단서에 거절 사유가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할 때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이 2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갱신이나 증액을 정할 때 이 조문들은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문구가 이 조문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계약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명 직전 특약 문장 점검 순서

  1. 문장마다 ‘누가’가 이름이나 역할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곧’, ‘적당히’ 같은 말을 날짜나 조건으로 바꿉니다.
  3. 이행했는지 확인할 사진⁠·문자⁠·영수증 중 무엇을 남길지 적습니다.
  4. 이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협의할지 한 줄을 넣을지 중개사와 상의합니다.

특약과 본문 칸이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적고 있지 않은지는 임대차 계약 서류 대조표 방식으로 칸마다 맞춰 보세요. 계약을 끝낼 때의 일은 월세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서 이어집니다.

입주 첫날 확인 순서 이어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몇 개까지 넣어야 하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말로 들은 약속 중 계약서 본문 칸에 담기지 않는 것만 주체⁠·기한⁠·증빙을 붙여 적으면 됩니다.

민법 제623조가 수선의무 조항인가요?

조문의 표제는 ‘임대인의 의무’이고 ‘수선’이라는 낱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수선의무는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의 최신판은 무엇인가요?

2026-11-18 기준 법무부 게시판의 최신 국문판은 2023년 10월 6일 개정본입니다. 이후 올라온 것은 번역본이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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