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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표시, 대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히고, 시정이 끝나면 그 표시가 지워집니다.

하늘 아래 증축한 칸이 얹힌 빌라 옥상,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대장에서' 제목 문구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어긴 건물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와 함께 적히는 기록입니다. 표시는 대장 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고, 위반일자와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은 변동사항란에 남깁니다. 계약 전에 대장을 받아 그 표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무엇을 물을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건축물대장 읽는 순서 보기 →

위반건축물은 대장에 어떤 순서로 적히나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법이나 명령⁠·처분을 어긴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기재는 대장 규칙 제8조가 정합니다.

  1.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2.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한 내용을 적습니다.
  3. 표시는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총괄표제부 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합니다.
  4. 변동사항란에는 표기를 한 사실과 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 내용을 적습니다.
  5.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법령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고 첫째면의 표시를 삭제합니다.

표시를 삭제하는 경우는 위반이 시정되었거나 적법하게 된 때이고, 그 사유는 변동사항란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받은 서류에서는 첫째면 장번호란 위쪽과 변동사항란을 직접 살펴봅니다.

표시가 있는 집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79조 제2항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 등을 허용한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제80조는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며, 금액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건축주등에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시정 부담이 임대인과 세입자 가운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 말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가입, 계약 해지 같은 개별 사정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대장을 받은 뒤 표시를 찾아볼 곳

찾을 곳무엇을 보나메모할 것
첫째면 장번호란 위‘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있음⁠·없음, 대장 발급일
변동사항란표기한 사실과 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 내용위반일자, 위반내용 한 줄
변동사항란(시정된 뒤)시정되었거나 적법하게 된 내용시정 여부와 날짜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발급 안내 쪽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언급이 없어서, 이 표시는 건축법과 대장 규칙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대장 종류와 면 구분은 건축물대장 읽는 법에서 먼저 보고 오면 위 표의 면을 찾기 쉽습니다. 땅의 쓰임 쪽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별도로 읽습니다.

건축법 화면에서 현행과 시행 예정 문구는 어떻게 가려 읽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쪽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구가 현행 문구와 나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적은 제79조 제1항⁠·제2항⁠·제4항과 제80조 제1항은 현행 문구의 요지입니다. 직접 조문을 읽을 때는 문단 앞에 시행일이 따로 붙은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표시가 보이면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 변동사항란에 적힌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그 위반일자와 시정명령 날짜는 언제인지 묻습니다.
  • 시정이 끝났다면 첫째면의 표시가 삭제되고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이 적혔는지 새로 받은 대장으로 맞춰 봅니다.
  • 현장에서 증축한 듯한 부분이나 달라 보이는 구조가 눈에 띄면 집 방문 사진과 메모에 날짜와 함께 남기고 대장의 내용과 견줍니다.
  • 시정 책임이나 비용 문제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는 임대차 특약을 정리한 글을 참고해 중개사와 문구를 맞춥니다.

현장에서 달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위반 여부는 대장의 기재와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확장한 발코니처럼 면적이 달라 보이는 곳은 발코니 확장의 면적 처리에서 서류 쪽 이름부터 맞춰 봅니다.

임대차 특약 문구 살펴보기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 어디에 있나요?

대장 규칙은 ‘위반건축물’ 표시를 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고, 위반일자⁠·위반내용⁠·시정명령 내용은 변동사항란에 적도록 합니다.

시정이 끝나면 표시가 없어지나요?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동사항란에 적고 첫째면의 표시를 삭제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요?

조문은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을 건축주등으로 묶어 부과 대상으로 적을 뿐이어서, 누가 내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 쪽에도 위반건축물 이야기가 있나요?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발급 안내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제4항과 대장 규칙 제8조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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