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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누가, 어디서 떼어 볼 수 있나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받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막 나오는 빈 종이를 집으려는 손,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과 열람' 제목 문구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내가 들어갈 집에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또는 보증 기관에 내야 할 때 누가 어디서 떼어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와 시행규칙, 정부24 민원 안내를 순서대로 읽어 신청 자격, 가져갈 서류, 신청 창구를 정리합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제1항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정합니다. 동거인에는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열람이나 교부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같은 건물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계약 전에 가늠할 때 쓰는 서류이며, 전입신고 의무와 기한은 오피스텔 전입신고 글에서도 다룹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2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1호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제2호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제3호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자 본인은 제1호에 들고, 대신 가는 사람은 위임을 받아야 제2호에 듭니다. 입증서류가 임대차계약서 등이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의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창구나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시행규칙 별표 2는 자격별 입증서류를 정하고, 정부24 안내는 본인 신청 때 신분증 제시를 적고 있습니다.

  •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5호서식), 위임인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입증서류는 사본도 되지만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합니다. 정부24는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2014. 1. 1. 이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 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부24 표기 그대로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이 안내에 적혀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방문 전에 해당 창구에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은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므로 사는 곳과 다른 지역의 집이라면 그 창구가 처리해 주는지 먼저 물어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계약서류와 보증 신청 때는 어떻게 쓰이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가 확인⁠·설명 항목으로 들어 있고, 확인⁠·설명서 서식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도 전입세대 확인서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반환보증 제출서류에는 전입세대확인서가 있고, 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하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이라 비대면 발급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날짜를 맞춰 떼어야 합니다. 보증 기한과 서류 전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글에, 계약서류 대조는 임대차 계약 서류 대조표 글에 있습니다. 이어서 살던 집이 팔렸을 때 임대인 지위는 어떻게 되나도 함께 살펴보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보증 신청 기한과 서류 보기 →전입신고 전에 볼 것 읽기 →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임대차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으로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별표 2는 임차인 본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계약서 지참이 필요 없다고 정부24가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나요?

정부24 안내의 신청방법은 방문입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그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며, 보증 기관 쪽 서류 표에도 비대면 발급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표기로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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