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는 마트와 병원이, 위층에는 집이 있는 높은 건물을 흔히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주상복합’이라는 낱말 대신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적고, 이런 건물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넣습니다. 세대 수에 따라 관리 의무가 붙는 기준도 따로 있어서, 계약 전에는 건물의 구성과 관리 주체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단지 관리비 공개 화면 찾기 →법령은 상가와 집이 한 건물에 있는 곳을 어떻게 적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을 셋으로 나눕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 그리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은 두 번째 묶음에 해당하는 건물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공동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을 ‘사용자’로 정하므로, 세입자도 이 법의 입주자등에 들어갑니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 구분 | 법령 문구의 뼈대 | 세입자가 볼 점 |
|---|---|---|
| 일반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 | 단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 |
| 주상복합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 상가 출입구와 주거 출입구가 어떻게 나뉘는지 |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 | 주민 공용시설이 상가 이용객과 겹치는지 |
관리 의무가 붙는 세대 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 제2호는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꾸려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포함) 난방이면 여기에 듭니다.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대상입니다.
- 광고나 안내문에서 그 건물의 주택 세대 수를 확인합니다.
- 150세대 이상이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 그보다 작으면 관리 방식과 관리인을 누가 맡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관리비 공개 화면에서 무엇을 보나요?
관리비 내역 공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50세대 이상이면 같은 조 제5항과 시행령 제23조 제9항에 따라 관리인이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주상복합은 이 세대 수를 주택만으로 셉니다. 다만 100세대 미만이면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K-apt 공개는 생략할 수 있어, K-apt 첫 화면 공지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개 의무를 안내합니다. 세대 수를 알았다면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따라 단지 이름을 넣고 지난달 항목별 금액을 열어 보세요. 상가 쪽과 주거 쪽 비용이 어떻게 나뉘어 부과되는지는 단지마다 다르니, 관리사무소에 고지서 견본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계약 전에 대장의 용도 표기를 맞춰 보기
상가와 집이 한 건물에 있으면 대장에 용도가 여럿 적힐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없으니, 계약하려는 호실이 주택 용도로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광고에 적힌 층과 대장의 층이 다르면 중개사무소에 그 까닭을 묻고 답을 메모로 남깁니다.
- 대장의 용도 표기에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다른 용도가 함께 적혀 있는지
- 광고에 적힌 층과 대장의 층수 표기가 맞는지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상가 쪽 증축 흔적이 대장과 맞는지
방문 때 일반 아파트와 견줘 볼 것
주상복합은 상가와 주거가 출입구·승강기·주차장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 건물마다 다르니 현장에서 직접 걸어 봅니다. 같은 날 일반 아파트 동도 본다면 복도식과 계단식 아파트에서 구조별로 볼 곳을 골라 두 건물을 같은 순서로 걸어 보세요. 광고의 면적 숫자가 일반 아파트와 달라 보이면 평면도의 면적·치수 표기를 펴 놓고 전용면적 칸부터 맞추면 됩니다.
- 주거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가 상가 동선과 분리돼 있는지
- 상가 영업시간 뒤 주차장 출입과 조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 음식점 배기구나 실외기가 세대 창 가까이 있는지
- 관리규약에서 상가와 주거가 함께 쓰는 공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상가가 붙은 건물은 낮과 밤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한 번 더 들러 출입구와 주차장 분위기를 보고, 메모에 시각을 적어 두세요. 상가 휴무일이 있다면 그날 주차장이 얼마나 비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주말과 공휴일 생활을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매물을 더 견주기 전에 「원룸·분리형 원룸·복층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 글도 읽고 조건표에 옮겨 적으세요.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상가 호실도 세대 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주상복합은 의무관리대상 기준(150세대)과 관리비 공개 기준(50세대) 모두 주택만 세어 따집니다.
주상복합도 관리비 공개 대상인가요?
주택이 50세대 이상이면 공개해야 합니다. 150세대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그보다 작으면 관리인이 공개하고, 100세대 미만은 K-apt를 빼고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이 법의 입주자등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을 임차해 쓰는 사람은 ‘사용자’로 정해져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빠집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3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확인일 )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확인일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첫 화면 관리비 공개 안내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