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면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기웁니다. 직거래와 중개 계약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할 때 무엇을 따져 봐야 할까요? 직거래는 법으로 막힌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운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보장은 중개를 거칠 때 붙는 것이어서, 직거래에서는 그 몫을 계약하는 사람이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받는 곳 확인하기 →중개를 거치면 어떤 의무가 따라오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매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을 확인해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주도록 정합니다. 확인한 내용은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줍니다. 제3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 보증기관과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건네야 합니다.
| 따져 볼 것 | 중개 계약 | 직거래 |
|---|---|---|
| 권리관계 확인 | 확인·설명서에 적어 교부 |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읽음 |
| 사고 때 배상 창구 | 보증보험·공제·공탁으로 보장 | 당사자끼리 해결 |
| 보수 | 시·도 조례 한도 안에서 협의 | 없음 |
| 계약서 양식 | 중개사무소 양식 또는 표준계약서 |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직접 준비 |
직거래로 계약하려면 무엇을 스스로 맡게 되나요?
직거래에서는 상대가 정말 집주인인지부터 직접 가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신분증 이름을 맞추고,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 서류를 따로 봅니다. 계약서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면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같은 칸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는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 당일 다시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을 봅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 표준계약서에 특약을 적고 서명 전에 둘이 함께 읽습니다.
- 계약 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일정을 잡습니다.
보증금이 시세에 견줘 높아 보이면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깡통전세와 역전세라는 말을 읽고 등기부와 시세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집을 보여 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지금 사는 세입자라면 전대차 계약의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을구 읽어 보기 →표준계약서 특약란은 직거래에서 어떻게 쓰나요?
법무부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고지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나 일정액을 초과하는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에서는 이런 문구를 누가 챙겨 주지 않으니 예시를 그대로 읽어 보고 필요한 줄을 남깁니다. 서명란에는 대리인 칸도 있어서, 대리인이 나오면 그 칸을 비워 두지 않고 위임 서류와 함께 사본을 나눠 갖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 맞춰 볼 서류
중개를 맡긴다면 그 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부터 봅니다. 브이월드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대표자와 상태를 볼 수 있고, 사무소 문을 열기 전에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을 따라 상호와 등록번호를 조회해 두세요. 보수는 주택이면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되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하므로, 계약 전에 중개보수 요율표로 상한을 계산해 두면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사무소 안에 게시된 등록증과 보증 관계 증서의 이름이 같은지
- 확인·설명서에 적힌 근거자료 목록이 실제로 보여 준 서류와 같은지
- 보장기간이 계약 기간을 덮는지, 끝나는 날짜가 언제인지
계약 뒤 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할 금액과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2026. 10. 1. 시행)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대상으로 두며,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고, 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빠집니다. 직거래든 중개든 신고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끝낼지 망설여지면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의 차이를 읽고 주민센터에 갈 날을 정하세요. 중개보수를 아끼는 대신 확인 작업을 내가 맡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견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직거래로 전월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법으로 금지된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의 확인·설명과 손해배상 보장이 없으니 서류 확인을 직접 해야 합니다.
중개사 과실로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운데 하나를 갖춥니다.
직거래하면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직거래 계약서는 무엇을 쓰면 되나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쓰면 미납 세금과 선순위 확정일자 칸까지 갖춘 양식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