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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미루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고 과태료는 얼마일까

전입신고가 늦으면 대항력 시작일도 늦어지고,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탁자 위 달력과 날짜에 그린 빨간 동그라미, '전입신고 미루면 생기는 일' 제목 문구

전입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효력이 그만큼 늦게 시작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과 시행령 별표 4의 금액을 그대로 옮겨 두 가지를 따로 읽고, 둘을 같은 저울에 올리지 않는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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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미루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므로, 이사를 마쳤어도 전입신고가 늦으면 효력의 시작도 같이 늦어집니다. 날짜로 옮겨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차 신고는 시계가 달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의 차이로 따로 읽습니다.

상황이사한 날전입신고한 날효력이 생기는 날
이사 당일에 신고11월 20일11월 20일11월 21일
일주일 뒤에 신고11월 20일11월 27일11월 28일
20일 뒤에 신고11월 20일12월 10일12월 11일

효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에 시작하므로, 신고를 미룬 날수만큼 효력이 비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같은 집에 다른 권리가 생겼다면 서로의 순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날짜를 들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도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의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구조이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이 권리를 갖추는 시점도 같이 늦어질 수 있다고 읽습니다. 전입신고 날짜를 계약서에 남겨 두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등기로 권리를 남기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의 비용과 서류도 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세부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가 신고 기간이 지난 뒤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시기과태료
7일 이내5천 원
1개월 이내2만 원
3개월 이내3만 원
6개월 이내4만 원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5만 원

위 표의 ‘기간’은 전입신고의 기한(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앞의 표에서 20일 뒤에 신고한 사례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는지에 달려 있으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반드시 부과되나요?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부과 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별표 4의 일반기준에는 감경 규정이 있어 경제적 사정,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경미한 위반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금액의 2분의 1(일부는 4분의 3)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만 쓰고 실제로 얼마가 매겨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른다고 읽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대항력 공백은 같은 저울에 놓을 수 있나요?

과태료가 5천 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비용이 5천 원인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어긴 데 매겨지는 돈이고, 대항력 시작일은 제삼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라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금액으로 비교하지 말고 대항력 시작일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보증금 보호가 걸린 최우선변제 요건과의 관계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금액 기준 열기 →

이미 며칠 미뤘다면 오늘 할 일

  1. 계약서와 이삿짐 일정에서 실제로 옮겨 들어온 날을 확인합니다.
  2. 오늘 날짜를 그날 기준 14일과 대보고, 기한 안인지 넘었는지 적습니다.
  3.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나 방문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본인이 합니다.
  4. 신청한 날짜를 계약서 옆에 적어 두고, 확정일자는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서류로 따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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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미루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 5천 원, 1개월 이내 2만 원, 3개월 이내 3만 원, 6개월 이내 4만 원이고, 6개월을 넘기면 5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은 읍⁠·면⁠·동이나 구청에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내면 대항력 문제도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와 대항력은 따로 움직이므로 전입신고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효력 시작일을 기록해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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