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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이: 집값 공적 자료 나눠 읽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며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아침 빌라촌과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무엇이 다를까' 제목 문구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낱말은 자주 섞여 쓰이지만 정하는 기관과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가 정하는 값으로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격을 따르며 일반 건물과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집값 자료를 볼 때는 이름과 정한 곳부터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물 정보 확인 순서 열기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이름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가격은 표준지에서 개별 토지로, 주택 가격은 표준주택에서 개별주택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름정하는 곳조문에 적힌 쓰임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할 때 기준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의 지가산정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
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장관(국세청장이 협의해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개별주택가격과 같은 효력 조문(제19조 제2항)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토지는 지가, 단독주택은 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이름과 정한 곳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름의 숫자인지 확인한 뒤에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소득세법 제99조는 기준시가를 대상별로 정합니다. 이 값은 같은 법 제100조 등 양도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기준이며, 재산세 같은 다른 세목의 기준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대상기준시가 방식(제99조 제1항 제1호)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고려해 평가)
일반 건물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주택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그러니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값을 봅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었다면 오피스텔 전입신고 글에서 주거용 표기부터 맞춰 보세요.

이 숫자들은 어디서 열어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공시가격 열람 메뉴: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 국세청 홈택스의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메뉴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매 또는 전월세로 골라 조회

실거래가 화면은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되고 시도별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정한 방식이 다른 숫자이니 한 줄에 나란히 놓고 높고 낮음을 가리기보다, 각 숫자의 이름과 기준일을 표에 따로 적어 두세요.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하기 →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제11조를 준용합니다. 공시된 가격에도 이의 절차와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계약 전에 공적 자료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시세를 알려 주는 숫자가 아니라 제도마다 정해진 쓰임이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매물이 안전한지는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 표시와 서류는 부동산 매물 정보 확인에서 맞춰 보고, 공사 자주하는 질문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이 ‘공시가격 있는 경우’로 적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와 함께 읽어 보세요. 같은 단계에서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를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이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대상별로 정해지는 값이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릅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누가 정하나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전세 시세를 알 수 있나요?

조문에 적힌 쓰임은 지가정보 제공, 과세 등 업무의 기준 같은 것입니다. 시세를 정하는 숫자라고 쓰여 있지 않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하려면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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