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을 한 집은 광고의 평수와 서류의 면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서, 확장 부분이 서류에서 어떻게 적히는지부터 짚어 둡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를 정의하고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지만, 확장한 부분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가운데 어디에 잡히는지는 그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과 서류마다 따로 확인할 것을 나누어 봅니다.
건축물대장 읽는 법 열어 보기 →법에서 발코니는 어떤 공간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발코니는 정해진 기준에 맞을 때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조문의 말입니다.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이어서 조문만으로는 어떤 집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장했는지와 기준에 맞는지는 매물마다 따로 묻고 서류로 확인할 사실입니다. 기준을 벗어난 변경이 있었다면 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바닥면적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이나 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몇 가지는 따로 정합니다. 그 가운데 노대등의 바닥은 외벽 중심선에서 노대등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넣는다고 합니다. 식을 읽는 연습으로 숫자를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한 값 | 계산 |
|---|---|
| 노대등의 면적(외벽 중심선부터 끝까지) | 8제곱미터 |
|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4미터에 1.5미터를 곱한 값 | 6제곱미터 |
| 바닥면적에 넣는 면적 | 8에서 6을 뺀 2제곱미터 |
위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집의 값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노대등의 바닥에 적용되는 식이므로, 확장한 발코니가 대장 면적에 어떻게 잡혔는지는 받은 전유부의 면적 칸과 중개사의 답으로 확인합니다.
확장한 부분은 전용면적에 들어가나요?
조문 두 개만으로는 확장 면적이 전용면적, 공급면적, 건축물대장 면적 가운데 어디에 잡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확장한 만큼 전용면적이 늘어났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마다 어떻게 적었는지가 답이고, 한 예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7.1부)는 요금 산정용 계약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등을 나란히 적어 설명합니다.
| 서류 | 발코니 확장을 어떻게 적는지 볼 곳 |
|---|---|
| 열요금표(2024.7.1부) 주1 | 세대별 전용면적 합계와 발코니 확장면적 합계를 따로 적음 |
| 광고와 확인·설명서 | 확장 부분을 포함한 숫자인지 되물어 답을 메모 |
| 건축물대장 | 면적 칸에 적힌 이름과 숫자를 직접 열어 확인 |
열요금표의 계약면적은 요금 산정 방법이므로 분양·임대 계약서의 계약면적과 같은 뜻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면적 이름의 법적 풀이는 전용·공급·계약면적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전용·공급·계약면적 차이 보기 →서류 두 장의 숫자가 다를 때 한 줄로 남기는 법
광고의 숫자와 건축물대장의 숫자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전에, 두 숫자가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부터 한 줄에 놓습니다. 확장한 부분을 넣고 뺀 차이일 수도 있고 이름이 다른 면적일 수도 있어, 원인은 중개사의 답과 서류 칸으로 확인합니다.
| 기록 칸 | 광고 | 건축물대장 |
|---|---|---|
| 서류 이름과 받은 날짜 | 광고 원문, 받은 날짜 | 전유부, 발급일 |
| 면적 이름 | 광고에 적힌 이름(없으면 비움) | 대장 칸에 적힌 이름 |
| 숫자 | 적힌 그대로 | 적힌 그대로 |
| 확장 여부 | 중개사에게 물은 답 | 대장에서 읽은 내용 |
발코니 확장 집을 볼 때 묻고 적어 둘 것
- 발코니를 확장했는지, 확장했다면 언제인지 중개사에게 묻고 답을 적습니다.
- 광고에 적힌 면적이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값인지 되묻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광고 면적이 다르면 차이를 숫자로 적어 둡니다.
- 창 가장자리와 바닥 이음매의 물기 자국, 곰팡이를 눈으로 보고 방문 사진과 메모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결로 이야기가 나오면 베란다 결로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코니를 거실로 써도 되나요?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집이 그 기준에 맞는지는 매물마다 묻고 서류로 확인합니다.
확장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나나요?
조문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확인·설명서, 건축물대장에 적힌 면적 이름과 숫자를 각각 열어 확인합니다.
1.5미터를 곱한다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노대등 면적에서 빼고 남은 면적을 넣는다는 계산 규칙입니다.
열요금표의 계약면적도 같은 뜻인가요?
열요금표에 적힌 계약면적은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분양·임대 계약서의 계약면적과 같은 뜻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제119조 제1항 제3호 (확인일 )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7.1부)」 (확인일 )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확인일 )
